하도급

하도급은 원도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제조, 용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직적 계약 관계로, 원도급인(元都給人, prime contractor)은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나 용역을 수주받은 사업자이며, 하도급인(下都給人, subcontractor)은 원도급인으로부터 그 일부를 재도급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개요

하도급은 건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계약 방식이다. 원도급인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을 활용하며,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의 관리 하에 특정 공정이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하도급은 효율적인 분업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임금 체불,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 법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 부당한 하도급 거래 행위의 금지 등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확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하도급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하도급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안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공정한 하도급 계약: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간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원도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안전 관리 강화: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원도급인의 안전 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 하도급 관련 법규 준수: 하도급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관련 용어

• 원도급 (元都給)
• 재하도급 (再下都給)
• 불공정 하도급 거래
• 하도급 대금
• 하도급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