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다.

주요 내용:

• 보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원시 코드, 목적 코드, 설계도 등)
•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등) 및 보호 기간 규정
•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과 처벌 규정 (불법 복제, 무단 개작, 불법 배포 등)
• 예외 조항: 정당한 이용 행위 (사적 이용, 교육 목적 이용, 연구 목적 이용 등)에 대한 예외 규정
• 등록 제도: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제도 운영 (권리 증명 용이, 분쟁 발생 시 유리)
• 분쟁 해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절차 규정 (조정, 중재, 소송 등)
• 기술적 보호 조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DRM 등)에 대한 규정

역사:

• 초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참고 자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법률:

• 저작권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