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

정의: 창고증권은 창고업자가 수탁받은 물품의 인도를 약정하는 증권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이다. 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대표하는 증서로, 이 증서를 소지한 자가 그 상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류:

• 지명식 창고증권: 특정인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 무기명식 창고증권: 소지인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 양도가 자유롭다.

기능:

•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증명: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 유통수단: 물품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창고증권을 유통시킴으로써 물품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 담보 제공: 창고증권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즉, 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 창고업자는 물품을 수탁받고 그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행한다. 발행 시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양도: 무기명식 창고증권은 소지인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지명식 창고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수익자의 승인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 시에는 증권의 양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창고증권의 발행, 양도,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창고증권은 효력이 없다.

참고: 창고증권의 유통 및 거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창고증권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창고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