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원청은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관계에서, 그 위탁을 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원도급'이라고도 불린다. 원청은 하청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주요 특징:

• 계약 관계의 최상위: 원청은 하청 관계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사업 발주처로부터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 하청업체 관리 책임: 하청업체의 작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안전 관리,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등이 포함된다.
• 법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원청에게 부과될 수 있다.
• 이익 배분: 사업 전체의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원청이 가져가며, 하청업체에게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 또는 공사비를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하청/하도급: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 재하청/재하도급: 하청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
•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

비판:

원청-하청 관계는 불공정 계약, 하청업체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 낮은 임금, 안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