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폭행(性暴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가하는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침해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의 및 법률적 의미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폭행의 유형

•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행의 원인

성폭행의 원인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권력 불균형,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가해자의 공격성, 사회적 용인 분위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성폭행 피해 및 후유증

성폭행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대인관계 기피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폭행 예방 및 대처

성폭행 예방을 위해서는 성 평등 교육 강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기관 및 단체

• 경찰청
• 여성가족부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같이 보기

• 성폭력
• 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 미투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