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법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분야이다. 좁은 의미로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을 포괄하며, 넓은 의미로는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포함한다.

사회법은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등한 계약이 만연했고, 이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질병·노령·실업 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법,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법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실질적 평등의 추구: 형식적인 법 앞의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 개인의 자유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 국가의 적극적 개입: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 정책을 수행한다.
• 집단적 권리 강조: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사회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법, 소비자 보호법 등도 사회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