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 (白紙補充權)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유가증권 발행 시, 일부 기재 사항을 비워둔 채로 발행하고, 추후 소지인이 그 비워진 부분을 보충하여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에서 주로 나타나는 권리이며, 어음 행위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다.

개념 및 특징

• 불완전 어음의 발행: 백지보충권은 발행인이 어음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채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어음을 '불완전 어음'이라고 한다.
• 보충 권한의 부여: 발행인은 어음 소지인에게 누락된 사항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소지인은 어음을 완전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 보호: 어음이 백지보충권에 의해 보충된 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발행인은 보충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보충권 남용 방지: 백지보충권은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합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소지인이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남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어음법 및 수표법: 어음 및 수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백지보충권과 관련된 사항도 일부 규정하고 있다.
• 민법: 백지보충권 행사에 따른 채권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공한다.

주의 사항

• 백지어음 발행 시에는 보충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 보충권 남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 어음 거래 시에는 어음의 완전성 및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