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내국세란 대한민국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중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관할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국세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으며, 납세자와 세금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이다. 즉,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이다.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납세 의무를 가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으며, 납세자와 세금 부담자가 다른 세금이다. 즉, 세금을 징수하는 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형태이다.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성 물품이나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내국세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경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