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국공립(國公立)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나 시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교육 기관,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사용되며, 의료 기관이나 기타 공공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공립 기관은 공공성을 강조하며,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과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징

설립 및 운영 주체: 국가(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가 설립하고 운영한다.
재정: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공통 교육 내용이 강조된다.
교원: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다.
등록금: 사립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거나,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성: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및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국공립학교의 종류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국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와 함께 운영된다.
대학교: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거점 국립대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학이 존재한다.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