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國家再建最高會議)는 5.16 군사정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1961년 5월 1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했던 군사 정부의 최고 통치 기구이다. 의장은 박정희 소장이 역임했으며,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했다.

개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인들은 혁명 완수라는 명목 하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킨 채 계엄령을 선포했다. 최고회의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군정을 실시하며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내세우고 경제 재건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기능 및 활동

• 입법 기능: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 역할을 대신했다.
• 행정 기능: 정부 각 부처를 지휘, 감독하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 사법 기능: 혁명재판소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정치 활동 규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제한했다.
• 경제 개발 추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해체 및 영향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6일 민정 이양과 함께 해체되었고, 박정희 의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