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과반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를 의미하는 법률, 정치,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반수를 넘음" 또는 "절반 이상"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세부 내용

• 정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수를 기준으로, 그 절반을 초과하는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0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과반수는 51명 이상을 의미한다.

• 법적 의미: 의결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된다. 국회나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찬성 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 유사 개념:

  • 절반: 전체를 정확히 둘로 나눈 것. 과반수는 절반보다 더 많은 수를 의미하므로, 절반은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수: 과반수와 유사하게 많이 사용되지만, 다수는 반드시 절반을 넘는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 명의 후보 중 한 명이 40%의 지지를 얻었다면, 그 후보는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 활용 예시: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
  •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