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

죄목은 법률 용어로서,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조항에 따라 명시한 것이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특별법 등의 조항과 함께 범죄 사실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법적인 명칭이다. 죄목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죄목은 단순히 범죄 행위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예를 들어,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같이 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죄목의 형태이다.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한다.

죄목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죄목의 변경은 재판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진다.

죄목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연결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