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규이다. 대통령령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시행령은 법률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며, 법률의 하위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률은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시행령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시행령의 제정 권한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징

• 위임 명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 즉,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 집행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대통령령: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으로 발령되는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법규 명령: 시행령은 법규 명령으로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률과 마찬가지로 공포되어야 하며, 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제정 절차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1. 입안: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한다.
2. 관계 부처 협의: 작성된 초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다.
3. 입법 예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보 등에 입법 예고를 한다.
4. 규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친다 (해당되는 경우).
5. 법제처 심사: 법제처의 법령 심사를 거쳐 법률과의 합치성 등을 검토받는다.
6.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7.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예시

• 소득세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 용어

• 법률
• 대통령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