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 조약

북대서양 조약 (North Atlantic Treaty) 또는 워싱턴 조약은 1949년 4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창설 근거가 되었으며, 집단 방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조약 당사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며, 각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국과 공동으로 무력 공격을 받은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집단 방위의 핵심 원칙으로, NATO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제3조: 당사국은 무력 공격에 대한 개인적 및 집단적 저항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조 및 상호 지원을 통해 노력한다.

북대서양 조약은 냉전 시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그 역할이 변화하며 존속하고 있다. 21세기에는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 문헌

• North Atlantic Treaty (Washington, 4 April 1949). (NATO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