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노점상이란 일정한 장소 없이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간이 시설이나 물건을 늘어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을 말한다.

개요

노점상은 자본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판매하는 상품은 음식류,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 다양하며,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나 수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특징

• 이동성: 고정된 장소 없이 이동하며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 소규모 자본: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다양한 상품: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 저렴한 가격: 임대료 등의 비용이 적게 들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 불법성 문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제점

• 교통 방해: 보행로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 미관 저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위생 문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세금 문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규

노점상은 도로법, 식품위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영업 중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논쟁점

노점상은 서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옹호론과 도시 미관 저해 및 불법 영업이라는 비판론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