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사업 활동 방해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예: 부당한 가격 차별, 거래 강제, 경영 간섭 등)를 규제한다.
• 기업결합 규제: 기업 간 합병, 주식 취득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심사하고 규제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규제: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입찰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재벌의 불법행위 규제: 재벌의 순환출자,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예: 소비자단체 소송)를 마련한다.

관련 기관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무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역사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경제 발전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