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고의는 범죄나 불법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를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거나 의욕적으로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서 형법에서 범죄 성립 및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민법에서도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기능한다.

형법에서의 고의

형법에서 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중 하나이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고의는 크게 인식 있는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뉜다.

• 인식 있는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흉기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찌르는 행위는 인식 있는 고의에 해당한다.

• 미필적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돌을 던져 누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던져 상해를 입힌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행위자의 지식 및 경험,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법에서의 고의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 여기서 고의는 형법과 유사하게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고의는 법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