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되었던 일련의 합의 및 지침을 의미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사안이었다.

역사적 배경

1979년,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으나, 당시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가해졌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사일 개발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속받는 형태의 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

지침의 내용 변화

• 1979년 최초 지침: 사거리 180km의 미사일 개발만 허용되었다.
• 2001년 개정: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 2012년 개정: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이 다시 완화되었다. 이른바 '미사일 주권'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 2017년 개정: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사거리 800km는 유지되었다.
• 2021년 완전 폐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한미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과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 사이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지침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 상황, 남북 관계, 미사일 기술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2021년 지침 폐지는 대한민국의 국방 주권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