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재벌은 대규모의 기업 집단으로서, 주로 창업주의 가족을 중심으로 소유 및 경영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제 조직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한국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원 및 정의

"재벌"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자이바츠(財閥)"에서 유래되었다. 자이바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이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급성장하면서 재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재벌은 단순한 대기업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족 중심의 소유 및 경영: 창업주 일가가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행사하며, 순환 출자 등을 통해 낮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 문어발식 확장: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계열사를 거느리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 경제력 집중: 소수의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부와의 유착: 과거 개발 시대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벌의 역사

대한민국의 재벌은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특정 기업들에게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고, 이들은 건설,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재벌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에 대한 비판

재벌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다.

• 경제력 집중 심화: 소수의 재벌이 경제력을 독점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 불투명한 지배 구조: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오너 일가의 전횡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 정경유착: 과거 정부와의 유착 관계는 부정한 특혜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세습 경영: 창업주 일가의 자녀에게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은 능력주의에 어긋나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재벌 개혁 논의

재벌의 폐해를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재벌 개혁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요 개혁 방안으로는 순환 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있다.

같이 보기

• 자이바츠
• 경제 민주화
• 기업집단
• 순환 출자
• 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