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면허세는 특정한 영업이나 행위에 대한 권리·능력(면허)을 부여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나 규모,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개요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부과·징수한다. 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며,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과세 대상

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다양한 종류의 면허를 포함한다. 주요 면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관련 면허: 음식점 영업허가, 숙박업 영업허가, 건설업 면허, 통신판매업 신고 등
• 전문직 관련 면허: 의사 면허, 변호사 면허, 회계사 면허 등
• 기타 면허: 주류 판매 면허, 담배 소매인 지정,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

납세 의무자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자, 즉 면허의 명의자이다.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기존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

면허세의 세액은 지방세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액 또한 각기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납부 방법

면허세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예: 위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해당 면허의 유효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법규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면허세 관련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