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은 대한민국에서 공인노무사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공인노무사 제도의 확립을 통해 노동 관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공인노무사의 정의 및 자격: 공인노무사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공인노무사의 직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명시한다. 주요 직무로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상담·지도, 권리 구제 대행, 노동 관련 사건 대리 등이 있다.

• 공인노무사의 권한과 의무: 공인노무사의 권한과 더불어, 성실 의무, 비밀 유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공인노무사 등록 및 관리: 공인노무사 등록 절차, 등록 취소 사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인노무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 및 권익 옹호를 위한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법규

공인노무사법은 노동 관계 법령,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 등에도 능통해야 한다.

제정 및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제정 이후 사회 변화와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확대, 자격 요건 강화, 징계 절차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