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상표)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지를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 등록 상표를 의미한다.

개념 및 기능

• 출처표시 기능: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소비자는 트레이드마크를 통해 제품의 품질, 신뢰성, 평판 등을 판단하고 구매 결정을 내린다.
• 식별 기능: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품질보증 기능: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지므로, 트레이드마크는 간접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광고선전 기능: 트레이드마크는 광고,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되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역할을 한다.
• 재산적 가치: 트레이드마크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신용이나 명성을 나타내는 무형자산으로서, 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 재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보호 및 종류

트레이드마크는 각 국가의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트레이드마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기호상표: 문자, 도형,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 (예: 나이키의 스우시 마크)
• 문자상표: 문자, 단어, 문장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 (예: 코카콜라)
• 결합상표: 기호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 (예: 아디다스 로고)
• 색채상표: 특정 색상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 (예: 티파니 블루)
• 입체상표: 상품의 형태나 포장용기 등 입체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 (예: 토블론 초콜릿)
• 소리상표: 특정 소리나 멜로디로 이루어진 상표 (예: 영화 시작 시 들리는 MGM 사자 울음소리)
• 냄새상표: 특정 냄새로 이루어진 상표 (예: 미용실의 특정 파마약 냄새)
• 홀로그램상표: 홀로그램 이미지로 이루어진 상표
• 동작상표: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작으로 이루어진 상표

상표권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트레이드마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이 무단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