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 (財政學, Public Finance)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넓은 의미로는 정부의 경제적 기능 전반을 다루며, 좁은 의미로는 조세, 정부 지출, 공채 등 재정 활동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학은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분야

• 조세론 (Taxation): 조세의 원리, 조세 제도, 조세 효과 등을 연구한다. 조세 부과의 형평성, 효율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최적의 조세 체계 설계를 모색한다.

• 정부 지출론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의 규모, 구성, 효과 등을 연구한다. 공공재 공급,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며, 바람직한 정부 지출 방향을 제시한다.

• 공공부채론 (Public Debt): 정부 부채의 발생 원인, 관리 방법,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적정 수준의 정부 부채 유지, 부채 관리의 효율성,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다.

• 지방 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지방 정부의 재정 활동을 연구한다. 지방세, 지방 교부금, 지방 재정 자립도 등 지방 재정의 특성을 분석하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 재정 정책론 (Fiscal Policy): 경기 안정화, 경제 성장,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연구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긴축적 재정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과를 분석하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제시한다.

주요 개념

• 공공재 (Public Goods):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또는 서비스. 국방, 치안, 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 외부 효과 (Externalities):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효과.

• 조세 부담의 귀착 (Tax Incidence): 조세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부담되는지를 분석하는 것.

• 래퍼 곡선 (Laffer Curve): 세율과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관련 학문

• 경제학
• 행정학
• 법학
• 정치학

재정학은 현실 경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응용 학문으로서, 경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