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시(告示)는 행정 기관이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일반 대중에게 특정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 또는 그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한다.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내용을 공개하는 데 사용된다.
개념 및 특징
- 법적 근거: 고시는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발령된다.
- 공시성: 고시는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관보,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시된다.
- 규범적 효과: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규명령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행정 규칙의 일종: 고시는 일반적으로 행정 기관 내부의 조직, 인사, 사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 규칙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종류
고시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법령 보충적 규칙: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이다.
- 집행 명령: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이다.
- 행정 규칙: 행정 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이다.
예시
- 최저임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국세청 고시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