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

항변은 법률 용어로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반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 또는 사실적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거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여 그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변은 크게 권리항변과 사실항변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항변은 상대방의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사실항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항변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항변은 소송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변을 제시해야 한다.

항변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항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항변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