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판시(判示)는 주로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재판부가 소송이나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나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와 법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어로는 판단할 판(判)과 보일 시(示)를 써서, 판단한 바를 보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결론인 판결을 내린다. 이때 단순히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법리(법률 해석 및 적용 원칙)를 적용하여 그러한 판단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 또는 그 내용 자체를 판시라고 부른다. 판결문에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며, 이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후 유사 사건의 판단이나 법률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판시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에서 나타나는 재판부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시는 하급심 법원이나 일반인에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