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출원인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으며, 복수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념

출원인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창작 또는 개발한 후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출원 절차를 진행한다. 출원인은 출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된 경우 산업재산권자는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격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발명자, 고안자, 디자이너, 상표 사용자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발명 제도 등에 따라 사용자가 출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권리 승계, 양도 등을 통해 출원인의 지위가 이전될 수도 있다.

의무

출원인은 출원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허청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 요구, 의견 제출 요구 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출원인은 출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원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