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으로, 문학, 학술,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의 및 범위: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태를 의미하며, '창작성'은 완전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인정된다.
• 저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등), 음악저작물 (가곡, 교향곡 등),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 조각, 서예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영화, 드라마 등), 도형저작물 (지도, 설계도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권:

•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일정 기간 (현재 대한민국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존속한다.

저작물의 이용:

•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 공정한 이용, 교육 목적, 보도 목적 등).
• CCL (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은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

관련 법률:

• 저작권법
• 프로그램보호법

참고 문헌:

• (저작권법 관련 서적 및 논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