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

임용권자란 공무원을 임용(채용, 승진, 전보, 강임, 면직, 파면, 해임 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요

임용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되며, 임용권자는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임용권의 행사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없으며,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용권의 종류

임용권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대통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 검사 등) 등
• 국무총리: 일부 특정직 공무원
• 각 부처 장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임용권 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공무원
• 교육감: 교육공무원
• 기타 법률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기관장: 공공기관의 장 등

임용권 행사의 제한

임용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법령의 제한: 공무원 임용은 헌법,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절차의 제한: 임용 절차는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승진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인사위원회의 심의: 중요 임용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감사 및 감독: 임용 과정은 감사기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잘못된 임용은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

• 공무원
• 인사행정
• 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