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映像物等級委員會, Korea Media Rating Board, 약칭 영등위)는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분류 및 내용 정보 표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등 다양한 영상 매체의 윤리적,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영상물 등급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상영 및 유통 전에 연령 등급을 분류한다.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관람 가능한 연령대가 제한된다.
• 내용 정보 표시: 영상물 내용에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영상물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급 분류 기준 개발 및 연구: 시대 변화와 사회적 가치 변화에 발맞춰 등급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한다.
• 영상물 관련 교육 및 홍보: 영상물 등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영상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신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을 감시하고 신고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전달한다.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법률, 교육, 문화예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논란 및 비판

• 등급 분류의 자의성: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하거나 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치게 엄격한 등급 분류로 인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 시대착오적인 기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으로 등급 분류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부 링크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