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영국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전 지역에 대한 최종심 법원이다. 2009년 10월 1일, 기존의 상원 법률 담당 판사(Law Lords)의 기능을 이관받아 설립되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최종심 재판: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민사 사건과 모든 지역의 공법 사건에 대한 최종 항소심을 담당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민사 사건에 한해 최종심 역할을 수행한다.
• 자치정부 분쟁 해결: 영국 내 자치정부(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간의 권한 분쟁 및 자치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법률 해석: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하급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영국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수석 대법관(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이 맡는다.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판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대법원은 런던의 미들섹스 길드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판결은 대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