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부과(賦課)는 어떤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특정한 것을 지우거나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이나 벌금, 과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의어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상위 권력 또는 기관이 하위 권력이나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지워지는 것은 물질적 부담(세금, 벌금)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 부담(의무, 과제)일 수도 있다.

어원: 한자어로, '부(賦)'는 '정하여 주다', '주다', '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과(課)'는 '과제를 주다', '세금을 부과하다', '정하여 지우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부과는 '정하여 지우다' 또는 '정하여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용례:

• 세금 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는 세금의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수반한다.
• 벌금 부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부과는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과제 부과: 교사가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한다. 이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적 활동의 일환이다.
• 책임 부과: 특정 업무나 사건에 대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과한다.

유의어: 징수, 부여, 할당, 과세, 처벌

관련 용어: 세금, 벌금, 과제, 책임, 의무

참고 문헌: (필요시 참고 문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