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거래

밀거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이나 재화, 정보 등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밀거래는 경제적인 동기 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유형

• 불법적인 상품 거래: 마약, 무기, 멸종위기 동식물, 장물 등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 세금 회피를 위한 거래: 정상적인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은밀하게 거래하는 행위이다.
• 기술 유출: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기술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거래하는 행위이다.
• 인신매매: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행위로, 강제 노동, 성매매,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영향

밀거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경제적 영향: 탈세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불법 상품 유통으로 인한 시장 질서 혼란, 합법적인 경제 활동 저해 등을 야기한다.
• 사회적 영향: 범죄 조직의 자금원 역할, 사회 불안 조성, 공공 안전 위협, 윤리 의식 저하 등을 초래한다.
• 국가 안보 영향: 무기 밀거래, 기술 유출 등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처벌

밀거래 행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밀거래 대상,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징역,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관련 용어

• 암시장 (Black Market): 공식적인 시장이 아닌,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 контрабанда (Kontrabanda):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러시아어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영어로는 'Smuggling'에 해당한다.
• 지하 경제 (Underground Economy):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밀거래는 지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