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과징금은 형벌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부과되며, 과징금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는 행정청이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있다. 이러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의 유지 및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