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탁

결탁은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짜고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개요

결탁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정보, 자금 등 영향력을 가진 주체들이 결탁하여 특정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한, 가격 담합, 입찰 비리, 부패 등으로 이어진다.

유형

결탁은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정경유착: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 관언유착: 언론과 정부 기관이 결탁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
• 입찰 담합: 건설, 공사 등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
• 가격 담합: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을 고정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문제점

결탁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적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결탁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형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특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관련 용어

• 담합
• 뇌물
• 부패
• 비리
• 유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