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재류) 관리 제도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출국·체류 전반을 규율하는 행정 체계를 의미한다. 일본 헌법과「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이하 출입국관리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운영된다.
담당 기관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재류 관리는 법무성(Ministry of Justice)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Immigration Services Agency, ISA)이 주관한다. 2019년 4월 1일 기존의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이 개편되면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 전역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출장소를 통해 입국 심사, 재류 자격 심사, 퇴거 강제 절차, 난민 인정 절차 등을 수행한다. 비자 발급 자체는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이 해외 공관을 통하여 담당한다.
주요 기능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입국·상륙 심사: 외국인의 일본 입국 시 상륙 허가 요건 심사, 자동 게이트 및 생체 정보 기반 심사 시스템 운영
- 재류 자격 관리: 체류 자격(Status of Residence)의 부여, 변경, 연장, 영주 허가, 재입국 허가 등의 심사 및 재류카드(Residence Card) 발급·관리
- 출국 및 퇴거 강제: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출국명령 및 퇴거강제 절차 수행
- 난민 인정: 난민 신청 접수·심사 및 보호적 지위 인정
- 외국인 수용 환경 개선: 외국인 인재 수용 정책,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
연례 보고서
'Immigration Control and Residency Management'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매년 발간하는 공식 연례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1959년 'Immigration Control'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2019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2025년 기준 제31판에 이른다. 보고서에는 연도별 외국인 입국·체류 통계, 불법 체류자 수, 난민 인정 현황, 주요 정책 추진 사항 등이 수록된다.
주요 통계(2024년 기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재입국 포함)은 약 3,677만 9,964명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하였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중장기 체류자 및 특별영주자 합산)은 2024년 말 기준 376만 8,977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 대비 약 3.04%를 차지한다. 2025년 1월 기준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7만 4,863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정책 동향
2024년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기술실습제도가 폐지되고, 2027년 4월부터 신설되는 '취로(취업)를 위한 기술개발제도'(Employment for Skill Development Program)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5월 법무대신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절을 위한 'Zero illegal foreign residents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개념은 일본 정부의 실제 행정 제도 및 공식 문서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공신력 있는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는 실재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