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입국·체류 제도상의 사증 유형으로, 공식 명칭은 '재외동포(F-4) 비자'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다. 'F-4'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 분류 코드로,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등과 함께 F 계열에 속한다.
이 비자는 실존하는 공식 법률 개념이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발급 대상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019년 7월 2일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재외동포의 4세대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체류 기간
F-4 비자는 통상 5년간 유효한 복수(다중입국) 비자로 발급되며, 1회 입국 시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의 복수 비자로 발급된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거소 신고(거소증 발급)를 하여야 한다.
발급 제한 사항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제한이 적용된다.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남성의 경우,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역복무·상근예비역·보충역 등을 마쳤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여권,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적인 혈연관계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등) 등이 요구된다. 2019년 9월 2일부터는 일정 연령대의 신청자에게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TOPIK 등)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활동 범위
F-4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취업 활동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순노무 업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세부 규정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법무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