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와 관련된 성향·행위를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는 형법·특정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행한 개인을 지칭한다.
법적 의미
- 형법상의 정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법은 ‘범죄’를 ‘법률이 금지하고 처벌을 규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자(인·물)’라 부른다.
- 형사소송: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고인(person accused)’을 ‘범죄자’라고 지칭하기보다는 ‘피고인’ 혹은 ‘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범죄자’라는 용어는 사회적·언론적 논의에서 흔히 사용된다.
사회학·심리학적 접근
- 범죄자 유형: 사회학·심리학에서는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general offender)’와 ‘전문 범죄자(career criminal)’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범죄자 요인: 환경·유전·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어원
‘Criminal’은 라틴어 crīmīnālis(범죄와 관련된)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crīmēn ‘죄, 범죄’를 의미한다. 프랑스어 criminel를 거쳐 15세기 중반 영어에 들어왔다.
사용 맥락
- 법률 텍스트: “The criminal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 일상 언어: “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 언론·보도: “범죄자 검거 성공”
관련 용어
- 범죄자(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고인(법정에 소환된 사람)
- 피의자(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
참고
본 항목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학·사회과학 문헌 및 사전 자료에 근거한다. 특정 국가별 형법 조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