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law(또는 bye-law, by-law)는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상위 권위(일반적으로 입법부나 정부 기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자체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규칙 또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상위 법률에 의해 그 제정 범위와 효력이 제한되는 위임 입법(delegated legislation)의 한 형태이다.
어원
"Bylaw"의 어원은 고대 노르드어 bȳlǫg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대 노르드어 bȳr(마을, 정착지)와 lag / lǫg(법)의 합성어로, 덴마크 법령(Danelaw) 지역의 바이킹 도시법에서 비롯되었다. Whitby나 Derby와 같은 지명에서도 동일한 어근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영어에서 접두사 by-(부차적인, 곁의)가 결합하여 "부차적인 법" 또는 "곁법"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단어가 전치사구 "by law"(법에 따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현대적 추측에 불과하며 어원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지방 자치 단체의 Bylaw
영국 및 일부 영연방 국가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를 by(e)-law라고 부르며, 이는 중앙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캐나다에서는 bylaw enforcement officer가 미국의 code enforcement officer(규제 집행관)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지방 조례의 개별 조항을 직접 규제하지 않으므로, code, ordinance, regulation 등의 용어가 더 흔히 사용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bylaw는 주차 및 정차 규제, 동물 관리, 건축 및 공사, 허가, 소음, 토지 이용 구역(zoning), 사업 규제, 공공 레크리에이션 구역 관리 등을 포괄한다. 위반 시 공공 사법 체계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조직의 Bylaw
기업, 비영리 단체, 조합, 주택 소유자 협회(HOA) 등이 자체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내부 규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조직의 명칭(Name)과 목적(Object)
- 회원(Members) 자격 및 권리
- 임원(Officers) 및 이사회(Executive Board) 구성과 선출 방식
- 회의(Meetings) 운영 절차
- 위원회(Committees) 구성
- 의사 진행 규칙(Parliamentary authority)
- 개정(Amendment) 절차
조직의 bylaw는 해당 조직의 최고 규범 문서로서, 정관(Charter)이나 설립 허가증(Articles of Incorporation)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bylaw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회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찬성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별 사례
- 일본: 헌법 제94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条例, jōrei)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행사된다.
- 호주: 주 정부 기관, 지방 정부, 대학, 회사, 구분 소유권(strata title) 단체 등 다섯 가지 유형의 bylaw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 영국: 지방 의회나 기타 기관이 의회 법률(Act of Parliament)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제정하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 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