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하천 정비 프로젝트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한국의 네 대표 하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또는 '4대강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소위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약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준설(강바닥 파내기), 친환경 보(洑) 설치를 통한 저수량 증대,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이었다. 사업 추진 당시 목표로 제시된 핵심 과제는 물 공급 확보, 홍수 방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국민 여가·문화 공간 조성, 지역 발전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총 16개의 보가 건설되었다.
추진 배경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륙 수운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여러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취소하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향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의 논란
이 사업은 추진 과정과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업 찬성 측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반대 측은 홍수 예방 및 물 부족 해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하천 생태계 파괴 우려, 수질 악화 가능성, 졸속 추진, 사업비 과다 지출 등을 비판하였다. 2010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사업 찬성 여론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사업 이후의 평가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제시되었다. 또한 보 건설 이후 하천의 호수화(물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와 녹조 현상 심화 등 환경적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보 철거' 및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 다루어져 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대규모 국책 사업 중 하나로, 그 추진 배경, 과정, 결과에 걸쳐 찬반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