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합의(三不合意)는 2017년 10월 31일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서 한국 측이 표명한 세 가지 입장을 가리킨다. '3불(三不)'은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다.
배경 및 경과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가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한중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 세 가지 입장을 밝혔으며, 다음 날인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 명의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3불1한(三不一限)' 논란
중국 측은 위 세 가지(3불)에 더하여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1한, 一限)하여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3불1한'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3불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며, 사드 운용 제한(1한)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반면 중국 정부는 3불 및 1한 모두 양국 간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외교부 대변인 및 관영 매체를 통해 이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논쟁의 지속
2023년 7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 10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가 3불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남관표 전 차장은 해당 문건은 실무자 선에서 작성된 것일 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3불합의는 이후 한중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그 법적·외교적 성격(합의인지 입장 표명인지)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중국 간에 상이하게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