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4일, 호주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투표는 “선주민의 목소리(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라는 제안을 헌법에 삽입하는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배경
- 선주민의 목소리: 연방 의회에 대해 호주 원주민 및 토착민을 대표하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고, 입법·정책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자문 위원회는 정부가 임시로 설치하는 형태였으며,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 헌법 개정 절차: 호주 헌법을 수정하려면 연방 의회에서 두 차례 통과한 후, 전국적인 국민투표에서 ‘다수’와 ‘전국적 다수(전 주에서 과반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요 내용
- 제안 조항: “호주 선주민 및 토착민을 대표하는 ‘선주민의 목소리’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은 연방 의회와 정부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투표 방식: ‘예(Yes)’와 ‘아니오(No)’ 두 선택지로 진행되었으며, 전 주(state)별 과반수와 전국적 과반수를 동시에 만족해야 헌법에 반영될 수 있었다.
결과
- 전국적 과반수: ‘아니오’가 53.4%로, 전국적으로 ‘예’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주별 결과: 6개 주와 2개 준주에서 ‘예’가, 나머지 4개 주와 1개 준주에서 ‘아니오’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주에서 ‘예’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전국적 다수를 충족하지 못해 헌법 개정은 부결되었다.
영향 및 후속 논의
- 정치적 반응: 연방 정부와 주요 정당은 결과를 존중하되, 선주민과 토착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민간단체 활동: 여러 원주민 및 토착민 단체는 비공식적인 자문 기구와 정책 참여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법적·제도적 논의: 헌법 개정이 부결된 후에도,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선주민 및 토착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의 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
2023년 오스트레일리아 선주민의 목소리 국민투표는 호주 헌법에 원주민 자문 기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서, 국민적 참여와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투표 결과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전국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후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