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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통칭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해당 연도에도 시행되었다.

주요 선거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월 25일 재보궐선거 (제1차) 2007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으며, 국회의원 1석, 광역의회의원 1석, 기초의회의원 4석 등 총 6개 선거구가 대상이었다.

  • 국회의원 (경남 김해시 갑):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되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후신: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충환 전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어 10월 재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었다.
  • 광역의회의원 (전북 전주시 제4선거구):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
  • 기초의회의원 (서울 강북구 가선거구, 경기 안산시 라선거구, 강원 춘천시 나선거구,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 각 지방의회의원 선거.

2. 10월 24일 재보궐선거 (제2차) 2007년 10월 24일에 실시되었으며, 국회의원 1석, 광역의회의원 1석, 기초의회의원 2석 등 총 4개 선거구가 대상이었다.

  • 국회의원 (서울 중구·동구): 앞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 정대철 후보가 당선되었다.
  • 광역의회의원 (경기 수원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 기초의회의원 (충북 청주시 바선거구, 경남 진주시 나선거구): 각 지방의회의원 선거.

의의 및 특징

  • 2007년은 제17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가 예정된 해로, 연초 재보궐선거가 대선 정국의 전초전 성격을 띠며 여야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 4월 선거에서는 여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이 텃밭인 호남 외 지역에서 고전했으며, 10월 선거에서는 야당(한나라당)이 서울 중구·동구 탈환에 성공하며 대선 전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김해 갑 선거구의 경우 4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어 같은 해 10월 다시 선거를 치르는 드문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2007년 상반기 및 하반기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예: 2007년 2월, 6월 등 수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었을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정기 재보궐선거일(4월, 10월)에 맞춰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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