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성사되었다.
개요
- 기간: 2007년 10월 2일 ~ 10월 4일 (2박 3일)
- 장소: 평양 백화원 영빈관 등
- 참석자: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 공식 명칭: 제2차 남북정상회담
주요 경과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오전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북하였으며,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양 정상은 총 3차례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합의 내용: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 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 정상은 ▲남북관계의 발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확대 ▲사회문화·인도적 협력 ▲해외 동포 권익 보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 선언)에 서명하였다.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상회담 정례화: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함.
- 군사적 신뢰구축: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불가침 의무 준수 등 합의.
- 경제협력: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연결 및 개보수, 백두산 직항로 개설, 자원개발 협력 등 추진.
- 비핵화: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이행 지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노력.
-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의의와 평가
- 남북관계 제도화: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총리급 회담 신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도적·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 평화체제 논의 진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에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경협 청사진 제시: 개성공단 확대, 철도·도로 연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후속 조치 및 이행 상황 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2007년 11월, 서울), 남북국방장관회담(2007년 11월, 평양) 등 후속 회담이 개최되어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다수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철도·도로 연결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주요 경협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논의만 진전된 상태에 머물렀다.
기타
-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 당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가는 장면을 연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이는 남북 화해 의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 회담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취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