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사법 절차 개혁 법안(Judicial Procedures Reform Bill of 1937)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연방 대법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흔히 '대법원 개편안(Court-packing plan)'이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배경 및 목적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보수적인 성향의 연방 대법원은 해당 정책의 핵심 법안들에 대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여 자신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은 70세 6개월이 넘은 연방 판사가 퇴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추가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대법관의 경우 최대 6명까지 추가 임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대법관 수를 기존 9명에서 최대 15명까지 늘릴 수 있는 구조였다. 루스벨트는 이를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명목상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뉴딜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를 대법원에 진입시키는 데 있었다.
경과 및 결과 해당 법안은 발표 직후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 균형을 파괴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논란이 지속되던 중, 대법원이 뉴딜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법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일부 보수 법관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법안 추진의 명분과 동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1937년 7월, 미국 상원은 이 법안을 위원회로 환송하며 사실상 부결시켰다.
역사적 의미 이 법안은 미국 헌법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법안 자체는 실패했으나, 이후 대법원의 판결 경향이 뉴딜 정책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