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내각(일본어: 細川内閣, ほそかわないかく)은 중의원 의원이자 전 구마모토현 지사였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가 제7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어 1993년 8월 9일부터 1994년 4월 28일까지 존속한 일본의 내각이다.
발족 배경
1993년 7월 18일에 실시된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당 분열의 영향으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미야자와 내각 해산 과정에서 자민당을 탈당한 하타파가 결성한 신생당, 다케무라 마사요시가 결성한 신당 사키가케, 전 구마모토현 지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전년도에 창당한 일본신당 등 3개 신당이 합쳐 약 100석을 획득하며 '신당 붐'이 일어났다. 이에 신생당이 주도하여 일본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사회민주연합, 민주개혁연합 등 8개 당파가 연립 정권 수립에 합의했다.
정권 수반으로는 일본신당 대표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지명됐다. 이는 신생당 대표 간사였던 오자와 이치로가, 이념과 정책이 각기 다른 8개 당과 회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호소카와의 중립적 위치, 구마모토번주·후작 호소카와 가문의 후손이자 전 총리 고노에 후미마로의 손자라는 가계의 위광, 높은 국민적 인기 등을 고려해 주도한 결과였다. 1993년 8월 6일 국회에서 중의원 262표, 참의원 132표를 획득해 제7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성격과 의의
호소카와 내각은 일본 역사상 최초의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이었다. 이 내각의 발족으로 1955년 창당 이래 38년간 여당 지위를 유지해 온 자유민주당은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로써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인 '55년 체제'가 붕괴됐다. 취임 직후 실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약 71%에 달했다.
연립 여당의 내각 운영은 각 당 서기장·대표 간사로 구성된 '여당 대표자 회의'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신생당의 오자와 이치로와 공명당 서기장 이치카와 유이치의 '이치·이치 라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
주요 정책과 실적
내각의 주요 정치적 과제는 정치 개혁의 실현이었다. 호소카와 총리는 정치 개혁이 연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며 취임했다. 선거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연립 여당과 자민당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있었으나, 1994년 1월 29일 호소카와 총리와 자민당 고노 요헤이 총재의 영수 합의를 통해 타협안이 성사됐다. 그 결과 소선거구 300석·비례대표(전국 11블록) 200석의 1인 2표제와 기업·단체 헌금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4법(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규정법, 정당조성법 등)이 1994년 3월 4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는 호소카와 내각의 거의 유일한 주요 실적으로 평가되며, 이후 일본 정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됐다.
국민복지세 구상과 좌절
호소카와 총리는 1994년 2월 3일, 3년 후 소비세를 폐지하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7%의 '국민복지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내각 구성원인 후생대신이나 내각관방장관과의 논의 없이 총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밝혀지면서 연립 정권 내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다음 날 열린 연립 여당 대표자 회의에서 구상 철회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내각의 구심력은 크게 약화됐다.
퇴진
연립 정부 구성의 핵심 조건이었던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국민복지세 구상이 좌절되면서 내각은 구심력을 빠르게 잃었다. 여기에 자민당이 호소카와 총리의 사가와큐빈 그룹으로부터의 1억 엔 차입 의혹(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며 압박하면서 총리는 궁지에 몰렸다. 1994년 4월 8일 호소카와 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혔고, 4월 25일 각료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가 결정됐다.
재직 기간은 1993년 8월 9일부터 1994년 4월 28일까지 총 263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단명 내각이었다. 후임은 하타 쓰토무가 이끄는 하타 내각이었다.
각료 구성
내각의 각료는 연립 여당 각 당수가 다수 입각했다. 주요 각료로는 다케무라 마사요시 내각관방장관(신당 사키가케), 하타 쓰토무 부총리 겸 외무대신(신생당), 야마하나 사다오 정치 개혁 담당 국무대신(일본사회당), 이시다 고시로 총무청 장관(공명당), 오우치 게이고 후생대신(민사당), 에다 사쓰키 과학기술청 장관(사회민주연합) 등이 있었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가 내각관방부장관(정무)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