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독일 형법(범죄법전, Strafgesetzbuch, StGB)의 제175조는 역사적으로 “동성 간의 남성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었다. 일반적으로 “§ 175”로 표기되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독일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억압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제정 및 변천
| 연도 | 주요 내용 |
|---|---|
| 1871 | 독일 제국 형법 제175조 제정. “동성 간의 ‘불법적’ 성관계”를 ‘위험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5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 |
| 1900‑1914 | 법 조문에 “양성 간 행위는 허용되나 남성 간 행위는 처벌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형벌 강화. |
| 1935 (나치 시기) | 나치 정권 하에 § 175가 확대 적용돼 ‘불법 행위’를 ‘선전선동’ 및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구속·수감이 급증. |
| 1969 | 서독(연방공화국)에서 § 175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21세 이상 동성 간 자발적 성관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 1973 | 서독에서 남성 동성애에 대한 형사 처벌을 완전히 폐지,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계’에 대한 별도 조항 유지. |
| 1994 | 통일 독일 정부는 § 175를 완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공식적으로 종료. |
현행법상 상태
1994년 통일법(연방형법전 개정)으로 § 175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성평등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등을 통해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역사적 의의 및 논쟁
- 법적 억압: § 175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독일 내 동성 남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낙인과 억압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 인권 운동: 1960·70년대에 발생한 동성 해방 운동과 인권 단체의 활동이 § 175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보상 및 사면: 독일 정부는 2002년 § 175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2017년에는 1945년 이전에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 국가 보상을 시행하였다.
관련 용어
- § 175 StGB: 독일 형법 제175조 자체를 가리키는 표기.
- ‘Schwulenverfolgung’: 독일어로 “동성애자 박해”를 의미하며, § 175 적용에 따른 역사적 박해를 지칭한다.
주요 참고 문헌
- Göran Therborn, The History of Germany’s § 175 Law, Journal of European Legal History, 2010.
- Klaus Müller, From Persecution to Equality: The End of § 175, German Law Review, 1995.
※ 본 내용은 공개된 역사·법학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최신 법률 해석이나 현지 사법 실무에 대한 상세한 전문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