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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헌법

헝가리 헌법은 헝가리 공화국(현재는 헝가리)의 최고 법규로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성문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정식 명칭은 헝가리 기본법(헝가리어: Magyarország alaptörvénye)이며, 2011년 4월 18일 헝가리 국민의회에서 채택되어 같은 달 25일 대통령이 공포하였고,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역사

헝가리 최초의 영구 성문 헌법은 1949년 8월 20일 헝가리 인민공화국 창설 당시 채택된 1949년 헌법이다. 이 헌법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제정되었으며, 이후 1989년 10월 23일 체제 전환 과정에서 대폭 개정되었다. 1989년 개정 헌법은 헝가리를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2011년까지 헝가리는 구동구권 국가 중 유일하게 공산주의 종식 이후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였다.

현행 헌법(2012년 기본법)의 주요 특징

현행 헌법은 헝가리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 선거를 통해 채택된 최초의 헌법이다. 헌법의 전문(前文)은 헝가리 민족의 기독교적 유산과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며, 국가의 이름을 '헝가리 공화국'에서 '헝가리'로 변경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은행, 사법부 등 독립적이었던 여러 국가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

2011년 헌법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자들은 이 헌법이 야당과 사회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집권당인 피데스(Fidesz)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집권당의 보수적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기관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럽 연합과 베네치아 위원회(Venice Commission) 역시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제정 정부는 헌법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 개정

헝가리 헌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3년 제4차 개정, 2016년 개정, 그리고 2020년대에도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축출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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