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行政訴訟)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제기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된다.
1. 의의 및 성격 행정소송은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사법권(司法權)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행정의 자기구제(행정심판 등)와 구별되는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의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종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취소소송(取消訴訟):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제3조 제1호). 가장 전형적인 행정소송 유형이다.
- 무효등확인소송(無效等確認訴訟):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3조 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 (제3조 제3호).
-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 (제3조 제4호). 공법상 법률관계를 당사자 대등의 입장에서 다툰다.
3. 기본 원칙
- 처분성 원칙: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등이다.
- 원고적격: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야 원고가 될 수 있다 (제12조).
- 전심절차(前審節次): 취소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라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
4. 심리 및 재판
-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제22조, 제23조).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6조).
- 판결의 종류로는 원고승소(취소판결, 변경판결, 확인판결), 원고패소(기각판결), 소송요건 흠결로 인한 각하판결 등이 있다.
5. 판결의 효력
- 취소판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 형성력: 취소판결 및 변경판결은 형성력(形成力)을 가지며, 확정판결은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6. 관련 제도와의 관계
- 행정심판: 행정청 내부 또는 상급행정청에서 행해지는 행정적 구제절차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 헌법소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경우, 행정소송 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현대 법치국가에서 행정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법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