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론(영어: 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은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외교 방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기조 아래,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이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기대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운전석)을 수행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의미한다.
배경 및 용어의 유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부터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중재자이자 주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있는데, 이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을 배제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정책적 추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였고,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및 6·12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을 성사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남북 관계 주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논란 및 비판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강행한 점을 들어 정부의 안보 전략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정면으로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한국의 대북 협력 의지 사이에서 정책적 긴장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제적 반응
미국 CNN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대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보도하였고, 영국 BBC는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프랑스 르몽드(Le Monde)는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 변화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